제240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최현백의원

성남연합신문 | 기사입력 2018/10/11 [18:09]

제240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최현백의원

성남연합신문 | 입력 : 2018/10/11 [18:09]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으로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공공택지에 지어진 공공주택으로 LH공사와 민간건설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분양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5년 공공임대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이 동일한 기준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정부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금액을 초과할  없도록 상한선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과 동일하게 적용 하도록 개정하라.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의 기본취지를 상실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의 현실적인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역기능적 모순을 해결하여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한다.

 

 

201810월 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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