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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인터넷기자협회, 최만식 의원 공동취재


김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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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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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호)가 12월 26일(수) 오후 2시에 성남시청 앞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의회 3선 의원을 지낸 후 지난 지방 선거에서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성남시 제1선거구 수진, 신흥, 단대동)과의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18시간 반 동안 밤을 새우면서까지 예산 편성을 하느라 정말 애쓰셨다.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존경받을 만큼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 예산 중 약 221억 4백만 원정도가 성남시 관련 예산으로 확보되었다. 시의원을 역임할 당시에도 예결위 활동을 10년이상 한 바 있고 도에 들어와서도 예결위 2기 활동을 하고 있다. 도와 시의 차이점이 있는데 시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결위에서 삭감이나, 원안을 결정해 본회의로 넘긴다. 경기도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위 전체 심사를 한다. 거기서 삭감, 증액 얘기가 나오고 예결위에서 국회처럼 계수조정 소위를 꾸린다. 

또한 29명 예결위원 중 13명으로 축약해 예결소위를 별도로 구성해 심도 있게 심의했으며, 급기야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강행군을 했다. 법정 시일이 12월 16일까지이고 회기 년도에 처리해야 할 사안이므로 13일까지는 가닥을 잡아야 집행부와 마지막 조율을 거쳐 전체 의원총회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한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 꼼꼼히 살피는 중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삭감되기도 하고 증액되기도 했다. 그만큼 긴박하다. 경기도 31개 시군이다 보니 경기남부, 경기북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북부는 아무래도 군사지역에다 접경지역이 대부분이어서 재정이 열악한 곳이 많아 균형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긴 토론이 이어졌다. 논의 끝에 경기도 약 27조, 경기도교육청 약 16조로 총 약 43조 원의 예산이 12월 16일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성남시 관련 예산안은 어떻게 편성되었나?

"문화체육 분야에서 가장 큰 사업은 생활soc사업으로,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국민체육센터에 63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밀리언 공원에 10억, 청계산 산림욕장에 1억, 금토천 환경 조성사업에 10억, 희망대교육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22억, 여수동 119-2번지에 택시쉼터 건립하는데 4억, 운중동 공영차고지 건설에 41억, 민식이법 관련 성남초 앞 무인단속 카메라 2개소 설치, 독거어르신 3,900세대에 타이머콕 설치에 2억, 경기이동노동자(대리운전자) 쉼터 운영비용에 8천8백, 인천~성남간 심야 공항버스 지원에 1억 7천5백을 확보했으며, 의용소방대 워크숍 지원경비는 단가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증액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에게 연간 8만 원, 만 19세~23세 청년에게 연간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사업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며 당초 449억원에서 만13세~18세 청소년에게 연간 8만원을 12만원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80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결국 이 사업 예산 529억 원을 반영한 예산안이 본회의(정례회)에서 통과되었고 ,도내 청소년과 청년 165만 명 가운데 버스를 이용하는 43만여 명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다.

더불어 경기도의회 민주당표 정책사업이기도 한 경기도 내 노후화된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전통시장, 복지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개선사업 역시 25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해 노후 생활 SOC(사회간접자본/Social Over Head Capital) 개선 사업과 더불어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관련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가?

“성남시 교육 행정 일반 26억, 기관운영관리 11억, 보건·급식·체육에 85억, 학교 재정지원관리 697억으로 총 1,492억 원을 편성했다.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증액도 도교육청은 유아학비의 사용처가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으로 법에 명시됐다며 공립유치원에 한해 원아당 유아학비 6만 원 중 4만 5천 원을 급식비로 1만 5천 원만 교육과정 지원비로 사용해 오고 있었는데 원아당 유아학비 22만 원을 지급받는 사립유치원은 도와 도교육청이 공동 부담해 한 끼당 2천650원씩, 최대 200일 이상을 지원하는 등 별도로 급식비 지원,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도교육청도 내년도 예산에는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중 교육과정 지원비에 원아당 1만 5천 원씩을 추가 편성해 3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예결위에서 추가로 4만 5천원을 추가로 보태 46,355명에게 12개월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50억 3천 1백 7십만 원 증액을 확정했다.“

-예술인 기본 소득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던데...

"행정감사에서 예술인 기본 소득을 주장했는데 근거 마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논쟁이 있다. 등록예술인과 비등록예술인,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도 있다. 예술인들 경우 대부분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 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에 35,83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술은 개인의 창작 활동이지만, 향유 대상을 생각하면 작가 개인의 것만이 아닌 도민의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술인 복지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하는데, 최근 경기도 부천과 안산에서는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예술인 기본소득. 조금은 생소하지만 요지는 사회복지 차원이 아닌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2020년에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예술인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조했다.

기본적 수당이나 배당이 보장된다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준 있는 예술작품이 나올 것이다. 예술인에 대한 구분과 정의를 폭넓게 토의해야 한다. 추진위 또는 관과 함께 TF팀을 꾸리면 좋겠다. 안산시와 부천시의 경우 공론화 사업이 활발하다. 성남시에서도 토론회가 개최되길 바란다. 

언론인 기본 소득에 대한 고민도 있다. 양평의 이영주 의원이 이와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공감하는 바다. 사회에 기여 공헌한 부분에 있어 보상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시의원으로서의 활동과 도의원으로서의 활동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시의원의 경우는 시민들과 밀접하고 긴밀히 움직이는 결합력이 강한 반면, 도의원은 상대적으로 결합력이 떨어진다. 도의원은 농담으로 말하자면 길에서 소비되는 시간이 많다. 경기도의회 소재지인 수원과 31개 시군을 오가는 길에서 많은 시간 보낸다. 그래서 길도자를 써서 도의원이라고 한다. 그래도 도의원의 경우는 31개 시군의 상황을 살피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지역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등의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된다. 시도의 비교분석은 정책적으로 도움이 된다."

-꿈의 학교 예산이 삭감되었던 이유는?

"꿈의 학교는 이재정 교육감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데 그동안 관료화되고 관성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문제점도 일부 발생하여 삭감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 예산을 교육청 다른 직종에 계시는 분들의 복리후생에 써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질 좋은 사업으로 보다 더 잘 꾸려 나가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끝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모든 분들이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경자년(更子年) 새 해에도 무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경기도의원으로서 성남시를 잘 보살피고 시민들을 보듬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성남시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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