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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명수 의원 5분발언


김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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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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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1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수 시의원입니다. (인사)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은 수정·중원구에 92, 분당구에 185개 단지가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은 분당뿐만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먼저 노후 승강기에 대한 영상자료를 보겠습니다.

 

내구연한 15년을 넘어 25년이 지난 교체가 당장 필요한 노후 승강기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오늘도 운행 중입니다.

 

장충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못한 입주민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승강기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시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기 전에

       

[수천억 예산]자료가 나오고, [쌍둥이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촌인 분당에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며,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시는 재의를 요청하고, 법적 다툼도 고려한다했습니다.

 

부족한 자료와 인터뷰로 여론몰이를 한 것은 아니겠지요?

 

자료를 보면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성남시와 야당15년 이상된 승강기 교체와 도색에 무려 50퍼센트를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10년에 912억을추산하였고,

 

본의원은각각 15, 20, 30퍼센트를 지원하는 세부적인 조건으로 10337억의통계를 내었습니다.

 

두 통계는 무려 575억의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통계와 보고를 통해 정책과 예산이 결정 되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은 201396을 기점으로, 올해는 겨우 28입니다.

 

공동주택은 갈수록 노후화되고, 승강기는 위험천만 한데,

 

시민의 안전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성남시보다 인구와 예산이 절반 수준인 안양시는

 

올해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에 71억을 편성하고, 노후 승강기 1대당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성남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노후 승강기는 안전합니까?”

 

우리 성남시민은 정말 안전한 것입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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