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고병용 의원 시정질의

성남연합신문 | 기사입력 2018/10/11 [17:23]

제240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고병용 의원 시정질의

성남연합신문 | 입력 : 2018/10/11 [17:23]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여러분! 민의를 대표하는 박문석의장 및 동료의원여러분! 균형도시 발전과 하나 된 성남을 만들어가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상대원1, 2, 3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고병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민선 7기의 균형도시와 하나 된 성남의 시정목표와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반인으로서 활기가 넘쳐나던 본시가지와 상대원이, 소외되며 살기 어려운 동네로 변해가는 과정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분들은 많이 이사를 가시고 점점 노인층과 빈곤층이 모여 사는 마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동네를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대원과 성남시에서 잔뼈가 굵어진 본의원은 마을이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던 일반인이 아닌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관심 갖고 있는 여러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 일부인 지난 민선5·6기에서 인구증가정책을 실현하지 못하여 광역 규모의 도시로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시가지와 신시가지 시민들의 삶의 균형은 더욱 벌어졌습니다. 이런 현실을 좁히는 정책으로 생활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시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몇 가지를 논하며, 시민욕구를 구현하고 실현해 보려합니다.

 

첫째, 100만의 균형도시 형성에 기여하려면 기업이 모여드는 성남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모이게 하려면 성남(상대원)하이테크밸리가 부활하여야 하며, 둘째, 성남(상대원)하이테크밸리를 살리고 하나 된 성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불균형 도시 현실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철 도입과 위례~신사선을 광주시(삼동)까지 빠르게 연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기반산업인 식품산업, 섬유산업, 제화산업, 공예산업, 포장산업 등 전통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제조업특화단지(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식품물류까지 성남에서 완성시키는 식품제조업 산업정책 형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위의 우선순위 3가지에 대한 실행으로 100만 이상의 광역도시로 성장하는데, 대원에 있는 성남(상대원)하이테크밸리가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의 관심과 실행 방안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남(상대원)하이테크밸리 재생혁신사업은 성남시 생성 후 우리시의 먹거리인 일자리와 일거리가 집적되어 있는 산업정책과 관련 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산자원부가공동 주관한 2015년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에 성남산업진흥원에서 공모하여 성남(상대원)하이테크밸리 재생부문과 혁신사업부문에 선정되어 1,387억 원의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는 대대적으로 홍보한바 있습니다.

위 사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후산업단지인 성남(상대원)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여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균형도시와 하나 된 성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되었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난 민선6기에서 빠르게 진행하지 않고, 늦장행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2015년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의 추진개요와 지원비가 변경 적용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하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4항 규정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서는 혁신(구조고도화)사업은 중복 불가하여 현재 국회에서 중복 가능토록 법을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재생사업과 혁신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되, 혁신사업 대상지역이 확정되면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혁신사업 대상 지역을 제외하여 재생사업지구로 고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상대원)하이테크밸리는 시유지가 별로 없으므로, 토지주와 기업인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산업단지의 많은 부분을 상업용지 등 복합용지로 변경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입니다. 또한, 개발이 빨라야 기업이 이사 가는 성남(상대원)하이테크밸리가 아니라 머물게 하거나 이사 오게 할 수 있는데, 혁신산업단지로 인구증가정책에도 기여할 신속한 행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상대원)하이테크밸리 재생·혁신사업부문 연구용역 진행과정과 구조고도화 사업의 동일공간, 동일시점 전개에 있어 중복 및 마찰해소 극복에 어떤 방향이 있는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토지소유주는 재생사업과 혁신사업 중 사업주가 선택하여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소통행정에 은수미 시장님이 입주기업체와 기업인들을 직접만나 의견과 건의를 받아들여서 반영할 용의는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 대안으로 친환경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와 위례~ 신사선 연장사업을 성남(상대원)하이테크밸리에 연결하는 도로교통 인프라구축과 실행계획 등에관한 질문 사항입니다.

 

본시가지와 성남(상대원)하이테크밸리 및 상대원의 현황

현재의 성남(상대원)하이테크밸리는 출퇴근이 매우 열악하며, 교통 불편으로 인한 기업인들의 고급 일손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기업 경영에까지 차질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본시가지는 교통이 매우 열악하며, 특히 상대원동, 하대원, 금광동, 단대동, 은행동의 일부 시민은 성남시에서 교통이 가장 불편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균형도시 발전과 하나 된 성남을 위한 성남(상대원)하이테크밸리와 판교, 본시가지와 분당 및 위례와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교통인프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성남(상대원)하이테크밸리에서 모란과 성남시청을 거쳐 판교를 잇는 친환경대중교통수단인 트램사업(노면전차), 위례~신사선 연장 사업이 성남(상대원)하이테크밸리와 광주시(삼동)까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트램 사업의 진행상황(노면전차)

2009년 산업단지활성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용역이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연구한 자료가 성남시에 전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자료의 재무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트램 사업노선을 성남시 재정사업으로 건설하여 공사비를 제외하고, 운영비만 비용으로 산정하여 재무성과를 분석할 경우 B/I1.03, 1.04로 나타나 재무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트램사업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모란에서 사기막골까지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행정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보아서 지난 5·6기의 이재명시장 사업공약을 민선7기의 은수미시장님께서 이어 받아 진행함이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호선 트램 사업비용 참고표)

 

위 치

판교역 ~ 성남시청역 ~ 모란역 ~ 성남산업단지

규 모

10.4(정거장13개소, 2노선 차량기지 공유)

소요예산

2,382억원

B/C

0.70

 

 

위의 표를 보면 비용이 일천이백억 여원이 더 투입되는2호선인판교지구~테크노밸리~정자역간 13.7km3,539억원이 소요되지만 B/C더 좋다는 이유로 선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위례~신사역 연장 사업(광주시 삼동까지 연결)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 지하철을 을지대, 신구대, 중원보건소, 성남(상대원)하이테크밸리를 거쳐 광주(삼동)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면 수정구와 중원구의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교통편의와 함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아울러 위례~신사선을 성남(상대원)하이테크밸리로 연결하는 트램사업의 역사와 연결시킨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업성은 물론 중원지역과 본시가지의 교통편의에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위례~신사선 사업비용 참고표)

 

위 치

위례-을지대-신구대-중원보건소-성남하이테크밸리-광주시(삼동)

규 모

10.4(성남 8.7km, 광주 1.7km)

소요예산

8,168억원(성남시비1,029억원)

사업기간

2014~2025

 

 

    (위례~신사선 사업추진 현황표)

 

2014. 03. 25

성남, 광주시 공동 추진협약

2015. 08. 31

사전 타당성 용역 준공

2015. 12. 10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게획 반영 요청(성남시->경기도)

2016. 06. 27

국토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추가검토사업) 반영

2018. 03. 15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성남시->경기도)

2018. 03. 29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경기도->성남시)

위례~삼동 구간은 광주시와 건설비 및 운영비 재원분담 방안 협의 후 재신청

2018. 07. 16

위례신사선 여장 조기 추진방안 등에 의견 제출 요청

(경기도-> 성남시, 광주시)

광주시와 추진방식(일반도시 광역철도 및 재원 분담 등에 관한 협의 후 의견제출

2018. 07. 26

위례신사선 연장 조기 추진방안 등에 협의 요청(성남시-> 광주시)

2018. 07. 31

위례신사선 연장 조기 추진방안 등 회신(광주시->성남시)

관할구역 내 공사비 부담, 운영비는 각 지자체별 통과 연장비율에 따라 부담

2018. 08. 03

광주시와 협의 결과 경기도 제출(성남시->경기도)

 

 

물론 트램 사업에는 사업성이 맞지 않다는 내용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이는 사업성과만 중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본시가지에 교통인프라가 갖추어져야 성남(상대원)하이테크밸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기업들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공실률은 줄게 될 것입니다. 성남의 세수는 늘어날 것입니다. 송파지역, 강남지역, 분당과 판교신도시 등에 거주하는 훌륭한 인적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성 확보로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 될 것입니다. 상대원, 하대원, 금광동, 단대동, 은행동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어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삶의 질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남(상대원)하이테크밸리로 출퇴근하는 여러 지역 근로자들이 편리하여 기업의 인력구인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인들에게는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므로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원지역과 중원지역의 골목경제와 함께 성남의 지역경제는 크게 살아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뒤로 미루는 것은 본시가지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균형도시와 하나 된 성남을 지향하시는 시장님의 시정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정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행정행위의 연속성 차원에서 민선5·6기의 공약에 이어 민선7기의 하나 된 성남과 균형도시 발전에 기여할 친환경대중교통수단인 트램사업과 지하철사업은 단순교통수단만이 아닌 산업정책에 연동되어 크게 기여할 정책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님 입장은 무엇입니까?또한, 어떻게 서울시와 협의하여 빠르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성남(상대원)하이테크밸리 내 지역기반 식품제조업특화 단지(지식산업센터)조성 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성남시의 광역화와 대도시를 위해서는 100만 이상의 도시가 필수인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사 오게 하겠다고 민선5·6기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업

들이 떠나는 도시가 되어서는 100만을 넘기는 도시가 아니라 90만이 무너지는

시기도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구증가와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

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이며, 특히 식품제조업

화단지(지식산업센터) 조성이 필요합니다.

전통산업의 현황

성남시는 지역기반제조업 산업정책 중 2012년 식품, 섬유(패션), 제화, 공예, 포장 등 관련 제조업을 지역기반제조업군으로 명명하고 성남시 전략산업으로 추가 하였으나 지지부진 상태입니다.

상대원에는 250여개의 크고 작은 제화업종에 1,000여명의 매우 우수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공예산업과 섬유산업은 어떻습니까? 우리시가 이들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서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식품제조업특화단지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성남산업진흥재단 2011)”2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견해와 늦장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미루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2016년 성남시경제지표조사, 통계청 승인 성남시 통계에 의하면 사업체현황과 경영현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통산업의 입주 현황표>

업종명

사업체수(개사)

평균종사자()

공정보유

총 계

1,699

6.25

1,537(90%)

식료품

701

9.5

650(93%)

섬유제품

191

4.7

149(78%)

의복/액세서리/모피

519

6.2

450(87%)

가죽, 가방, 신발

288

4.6

288(100%)

 

 

 

표와 같이 하이테크밸리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부분 자가 제조공정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자체 브랜드로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OEM 생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기반제조업종은 성남(상대원)하이테크밸리 제조업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은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성격상 일자리가 매우 많은 산업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자리는 안 될지라도 먹거리인 일자리와 일거리 창출의 창고라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 각각의 지식산업센터에 분포되어 있는 식품 중소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있으며, 남은 식품기업들도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중인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므로지역기반산업(식품, 섬유, 제화, 공예, 포장산업 등등)의 활성화와 융합으로 인구증가정책을 펼쳐 일자리가 많은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조화를 이루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식품산업의 현황

성남시에 식품 관련된 사업을 하는 관련업체는 700여개가각각의 지식산업센터와 지역에 분산 분포되어 있으며, 상대원에는 350여개의 순수 식품업체에 50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당부분 자가 소유와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냄새로 인한 끊임없는 분쟁과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안전법에 따라 위생관리에서부터 매우 철저해야 함으로 HACCP의 인증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HACCP의 관리와 유지에도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 상황인데, 막대한 자금을 들이고 HACCP을 구축해 놔도 냄새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면 기업인은 이사를 가지 않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식품제조업특화단지(지식산업센터)가 필요한 이유

현재 각각의 지식산업센터에 분포되어 식품업계의 숙원사업인 식품제조업특화

단지(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면 식품제조 공정과정에서발생하는 냄새, 분진 등으

로 인해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제한하는 등의 이유로 성남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중소업체들이 대부분 자가 공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센터가 건립

되면 분양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 질 것입니다. 냄새로 인한 분쟁에서 자유로워

지고 이사를 고려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기업경영에 올인 할 것이므로

매출과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

도와 충청북도까지 아우르는 효과가 발생하여 우리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이 확실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계가 원하는 성남시 식품제조업특화단지(지식산업센터)로 대응책 마련

이 되지 않으면 관내 이탈의 우려가 높습니. 이로 인해 성남(상대원)하이테크

밸리의 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정책의 차질과 함께 우려가 심각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은수미 시장님께 성남(상대원)하이테크밸리에 식품제조업특화

단지(지식산업센터)를 만들어 성남지역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고 이사 오는 동

네를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식품제조업특화단지(지식산업센터)가 설립되면 운영에 따른 추정 경제적 파

효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며, 여성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들의 일자

창출 기대 효과는 매우 큰 보너스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

리는 최고의 복지이므로식품제조업특화단지(지식산업센터) 조성을 위한 조속한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상대원)하이테크밸리는 성남시의 역사이자 성남시를 지탱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오늘에 분당이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하게 하는데, 일조

하였던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성남(상대원)

하이테크밸리는 판교와 제2 창조밸리를 아우르는 성장의 중심에 있어

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하려면 성남(상대원)하이테크밸리를 재생하고 혁신하며,

친환경대중교통수단인 판교에서 사기막골까지 노면전차와 위례~신사선을 성남(상대원)하이테크밸리와 연결하는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을 실현하여야합니다. 식품제조업특화단지(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남(상대원)하이테크밸리를 성장시키지 못한 책임도 우리에게 일정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남(상대원)이테

크밸리를 재생하고 혁신하여, 우리시의 먹거리인 일자리와 일거리가 넘

쳐나는 곳으로 탄생하기를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 상대원동이 살기 좋은

곳으로 자리하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

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용 자료가 일부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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