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

농정해양위원회 김종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6)

성남연합신문 | 기사입력 2017/08/29 [20:24]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

농정해양위원회 김종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6)

성남연합신문 | 입력 : 2017/08/29 [20:24]

 

거짓과 기만이 아니라 상식과 원칙이 필요하다 2

-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 연정 과제 완료 촉구 -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여러분!

정기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김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정기열 의장,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께,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해, 진정한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책상 위에 놓인 제안서 3536 페이지를 살펴봐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관련된 대한민국 헌법 조항은 69년 전인 1948717일 제헌 헌법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와 재산관리,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1962년 제5차 개헌 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만 추가되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관련된 헌법 조항은 지난 55년 동안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과 관련된 조항은 지난 55년 동안 이라는 단 한 글자만 빠져서 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도민을 위한 조례 제정권도, 자치 행정권도 없는 허울뿐인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말로만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외쳤을 뿐,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그 어떤 해결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가 나섰습니다.

정기열 의장, 박승원, 최호, 최춘식 3당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상의해서, 지난 5지방분권·자치개선 TF를 운영위원회 산하에 구성, 4개월 동안 가동했습니다.

지난, 10년여 동안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학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대한민국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제안서 : 반드시 해결해야 할 3대 핵심과제 및 24개 실천방안을 결과물로 도출했습니다(별첨자료 1 참조).

24건의 현안 해결을 위해 30건의 법률 개정안과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습니다(별첨자료 2 참조).

건의서 책자 300페이지를 한 장 한 장 살펴보십시오.

페이지 페이지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억압하는 굴종의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의원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도,보좌관을 지원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원활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위해 조직을 갖춰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시도지사, 교육감, 공무원 어느 누구도 민간인으로 구성된 연봉심의위원회심의를 받지 않는데, 오직 지방의원들만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의정비를 책정하라고 합니다.

‘17년 경기도의원 의정비는 6,321만원입니다. 6급 상당 임기제 지방공무원 연봉 상한액은 7,004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 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내년에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쟁취해 내지 못한다면,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 정기열 의장을포함한 128명의 우리 도의원이 아닙니다. 다른 새로운 인물들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과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가 대비 지방의 사무비중이 6:4 정도로 확대되어야 합니다국가 사무 대비 지방 사무 비중 변동 현황(2013년 기준) : 국가사무 68%(31,161) / 지방사무 32%(14,844) 국가사무 60%(27,603) / 지방사무 40%(18,402).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도 현행 8:2에서 6:4로 확충되어야 합니다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변동 현황 - 국세 76%(242.6조원) : 지방세 24%(75.5조원) 국세 60%(190조원) : 지방세 40%(127조원)

4,000여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관되고, 51조원의 국민 세금이 지방에 더 주어졌을 때, 이런 제도와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비로소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자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도민들은 그 만큼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대안을 들고, 청와대로, 국회로, 행안부로 가겠습니다.

17개 광역시도 의회, 집행부와 연대해 지방분권형 개헌 열기를 전국에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하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와 집행부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력에 동참해주십시오.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제안서, 경기도교육청의 제안서를 만들어주시고, 경기도의회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 동행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도지사께서는 지난달 1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차기 추경예산이나 내년 본예산에 미상환 부채 684억원을 편성해 채무를 모두 상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채무액이 3년 만에 32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줄어 도정 사상 처음으로 채무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사님께 여쭈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채무가 제로입니까?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채무 제로인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대한민국 1,900만 가구 중 채무 제로인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지난달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900조원, 가계부채는 1,4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아이를 대학에 보냅니다.

국가도 미래를 위해 빚을 내서 투자를 합니다.

경기도가 채무 제로가 되면 누가 좋을까요?

경기도민들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본 의원은 단 한 사람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선거에서 빚 없는 경기도라는 타이틀이 필요한 바로, 남경필 도지사 한 사람 뿐입니다.

경기도의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할 시기 아닙니까?

말로만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5대 도로 투자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민 안전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119안전센터 36개 빚을 내서라도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 정책 실패로 낙후된 원도심 지역에 방치된 도민들을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도시 재생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이 제대로 된 문화를 향유하고, 생활 속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전국 꼴찌인 문화예산을 전체 예산의 2%는 넘도록 빚을 내서라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농정축산해양 분야 질병 예방을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 절벽으로 대한민국 미래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출산 장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년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청년일자리 창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채무제로를 선언한 광역지자체장이 있었습니다.

도지사직 꼼수 사퇴를 통해, 스스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짓밟고,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도청 정문 앞에 대형화분을 설치해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을 금지하고, 경남도청 정문 화단에 채무제로 기념식수까지 한 분, 불통과 아집의 상징, 바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상식과 원칙을 벗어났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채무제로 선언을 철회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경기연정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 길이 아름다운 이별이 될 것인지, 상처만 남은 이별이 될 것인지, 아직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바야흐로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가지 걱정된 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선거연대 이야기가 나오고, 선거를 의식한 숙성되지 않은 정책, 협의되지 않는 정책들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오직 민생을 위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민생연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연정합의문에 적시한 288개 연정과제만 제대로 마무리해도 경기연정은 역사에 대성공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8월말 현재 288개 연정과제 중 완료된 과제는 29건입니다. 평균추진율은 62%입니다.

연정과제 추진현황(‘17. 8. 28)

총 과 제 : 288

추 진 중 : 일반과제 253, 중장기과제 5, 시기미도래 1

추진완료 : 29

평균추진율 : 62%

남경필 지사님, 민생연정 과제 완료를 위해 더욱 분발해주십시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공간부족으로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사무처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 지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의회사무처 말고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신청사가 2020년 완공 예정입니다.

햇수로 4년 만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본청 구관 일부 공간을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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